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(문단 편집) == 이후 == [youtube(WYmiOI_A-mE)] 이전까진 정치자금법 위반이 [[뇌물]], 수뢰청탁에 비하면 법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'''이 사건의 [[후폭풍]]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는 기업이 정당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'''되었다. 물론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라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십~수백억이 그냥 나돌아다니던 과거 한국 정계에 비하면 불과 십수년만에 정치자금 문화가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다. 사실 지금의 대선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한다. 2012년 대선만 봐도 공식 선거기간인 2주 동안 새누리당, 민주당 양측이 '''공식적으로''' 쓴 돈이 각각 450여억 원에 이른다. 이 때문에 미국처럼 대선자금 상한선을 없애고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. 그러나 미국에서도 그 합법적인 무제한 대선자금 [[슈퍼팩]]에 대해 지금도 많은 비판과 논란이 오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.[*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들은 당연히 부유층 및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쏠린다. 다수의 민의가 반영이 안 되거나 경언유착 시 여론이 왜곡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며 이는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